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준비 서류

• 1. 신속심판신청서
•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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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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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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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