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2026.01.28 확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지원 내용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