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비 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하는 경우)
•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 건물 각 1부
•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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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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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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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