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과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먼저,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가운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원문이 정한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 고유번호를 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하는 사람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입만 해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 이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폐업이 걱정되는 시점에 가입하면 1년 이상 납부 요건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입을 미루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이렇게 인정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스스로 접은 경우는 제외되고,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0% 이상 감소를 숫자로 풀어 보는 연습입니다.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800만 원 이하여야 이 기준을 채웁니다. 어느 기간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매출 감소가 아니어도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업을 지원받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이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수와 금액은 개인별로 정해집니다.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따라붙습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과 매출 증빙 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감소 기준이 핵심이므로, 폐업 직전 몇 달의 매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세무 대리인을 쓰고 있다면 위 세 서류를 한꺼번에 요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