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점수 기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몸이나 마음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네 단계

1. 인정신청: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찾아와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뒤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등급을 정합니다.

원문은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정조사 일정과 맞춰 미리 준비해 두세요.

등급은 점수로 나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등급의 관계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고를 수 있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감경 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자가 일부를 부담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기준입니다.

• 40% 감경: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 산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 60% 감경: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서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하며,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1. 신청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지, 아니면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확인한다.
2. 65세 미만이라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한다.
4. 인정조사 일정이 잡히면 대상자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한다.
5. 등급이 나온 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하나를 고른다.
6.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통보가 없으면 공단에 문의한다.